“대한민국 국외의 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만을 들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아무런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 (2007.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문 중)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국회에서는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비밀보장의 문제를 이유로 매번 보류하거나 폐기해왔다. 반면 같은 날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부재자투표제도는 2009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는 선원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1만 여명에 불과한 선원들의 기본권 존중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당리당략적 사고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선상부재자투표제도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8일(월) 15:30~16:00
    - 국회 기자회견실

☞ 참석자
    -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방동식 위원장

2010년 2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