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위장도급의 불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 불법파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지난 7월 22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에 대하여 서울고법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도록 결정했다. 2005년 7월 이전에 입사하여 2년 이상 사내하청 소속으로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제조업 현장의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대한 오래된 논쟁거리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동안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사용자들은 도급계약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도급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을 악용해 ‘사내하청’을 도급이라 주장하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권, 작업량과 작업방식‧작업순서 등의 변경결정권을 갖는 것,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가 혼재되어 배치되고, 원청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업무가 반복되며, 하청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투자가 없는 것, ▲정규직 결원 시 하청 노동자 대체 투입과 노동 및 휴게시간, 근무교대를 결정한다는 것, ▲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등의 논거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서 제조업에서 사실상 관행으로 묵인되어온 불법파견을 금지시키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 철폐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대법판결에 해당되는 2007년 개정 전 파견법 (2년 이상 파견근무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적용을 받는 ‘2005년 7월 이전 입사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에서 컨베이어벨트 작업을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대법판결 이후 업계차원에서는 불법도급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주화, 고용주기 2년 이내로 단축 등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된다. 지금 사용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사내하청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 상의 차별을 시정하라는 대법판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법판결의 당사자가 되는 현대자동차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업체들도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조업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한국노총 산하 제조업 산별연맹들과 연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참고로 금속노련 사업장에 사내하청 노동자수는 전자 4,500명, 자동차부품 1,000명, 철강관련 1,400명 수준으로 판결에 직접 적용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산업현장이 불법파견으로 무법천지가 되도록 직무유기를 해온 고용노동부는 그것도 모자랐던지 최근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허용확대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며 그 명칭조차 고용노동부로 고친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여 산업현장에서 위장도급의 불법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정부가 근로빈곤계층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나갈지 지켜 볼 것이다.

2010년 7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