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화) OECD 산하 경제동향검토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and Review Committee, 이하 ‘EDRC')의 미션단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의 OECD 가입 이후 OECD의 정책이 한국 경제 및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성공적인 미션 수행이 되는데 이번 방문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미션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국 경제검토과장은 “GDP 성장 등 한국은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동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고용유지와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한 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정부가 2010년 고용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현재 공식 실업률은 3.6%이지만 실제 실업자는 4백만에 육박하며 이는 노동가능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상태에 빠져있는 것과 같다”면서 “실제 호주와 함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 4/4분기 플러스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고용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문주 국장은 “한국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유연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효과적인 고용증진을 위하여 OECD 및 비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긴 업무시간과 낮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단축과 의료 및 교육에 재정지출을 통한 인프라 확장 및 새로운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과 관련, 실질급여에서 고정급여가 차지하는 부분이 반도 넘지 못해 임금의 안전성 개선과 교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규직 보호법제 완화와 관련 이에 대한 정리해고의 조건이 지나치게 완화됨으로써 위협받고 있는 한국 근로자 생존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사회보험 적용률 등 다양한 노동관련 문제를 설명했다.

빈센트 코엔(Vincent Koen) OECD 경제국 경제검토 제3과장,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 츠츠미 마사히코(Tsutsumi Masahiko)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 전문가, 유병서 한국/일본 담당 전문가로 이루어진 미션단은 오는 5월 19일 OECD EDRC 한국경제검토회의 개최를 위한 관련 분야 담당자 면담과 자료수집을 위해 방한했으며, 양대노총과 한국은행, 건강보험공단, 노동연구원, KDI, 골드만 삭스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등록일 : 201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