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6월 지방선거 통해 정책연대 재검토

한국노총은 2월 26일 오전 10시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노조 전임자의 실질적인 활동 보장과 조합 활동의 기반 확보를 위한 개정 노조법 후속투쟁을 전개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며 일회적인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노총은 “가장 우선적으로 전임자의 실질활동 확보를 위하여 개정 노조법의 후속투쟁을 벌이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3, 4, 5월 조기 임투와 시기집중, 특별단협 투쟁, 노동법개악과 노동 유연화 공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하여 총연맹 차원에서 단일전선을 구축하여 전 조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총력투쟁결의문과 함께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괴행위 분쇄를 위한 특별결의문’, ‘선상부재자투표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가칭)고용안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제도란 새로운 제도를 둘러싸고 노사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노조전임자의 실질적 유급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노총 지도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개정 노조법에 따른 제반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상반기 노사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 협상과정을 통해 조직보위와 노동운동의 발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노조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조직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의 생존과 노동기본권의 수호를 위한 노사-노정간 투쟁을 올해에도 흔들림 없이 전개해야 한다”며 “상반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상반기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6월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며 현 정권과의 정책연대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본회의에 앞서 장석춘 위원장이 참석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투쟁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조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 동지들이 질타하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향후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이 반발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20분 가량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있었다.

/홍보선전/등록일 : 201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