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노동뉴스 7월 27일 기고글

전력산업을 분할해 경쟁을 도입한다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작된 지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당시 계획은 한국전력에서 발전을 우선 분할하고 배전까지 분할을 완료해 궁극적으로 전 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2000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1년 4월 발전부문이 수력원자력과 화력 등 6개 회사로 분할됐다. 배전부문 분할은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1년에 걸친 연구 끝에 요금폭등과 공급불안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로 중단됐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잊었나

그런 가운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9일 세계 어느 나라도 전력산업을 국가가 독점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발언이다. 한때 영국식 구조개편을 추진했던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구조개편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경우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주정부 예산이 소요됐고,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파탄으로까지 이어졌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급진적 영국식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구조개편 시행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세 배나 치솟았다. 구조개편의 원조인 영국의 주요 전력회사는 현재 거의 모두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갔다.

각 나라마다 구조개편의 목적 역시 달랐다. 영국과 캐나다 온타리오는 노후 발전기 퇴출이 주된 목적이었고 캘리포니아는 전기요금 인하를 원했다. 반면 금융위기를 맞은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는 기간산업 해외매각을 통한 국가부채 해결이 급선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자산 해외매각과 신규투자 촉진을 이유로 구조개편을 시작했지만, 2004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배전분할 중단을 결정했다. 기대편익이 불확실하고 요금폭등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판매부문 경쟁시 전기요금 인상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력산업정책방향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에서 이처럼 이미 무용지물이 돼 가는 구조개편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 연구 과정에서 구조개편을 맹목적으로 추진하자는 연구자가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구조개편 반대론자들은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이유로 분할된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주장해 왔다.

KDI는 보고서에서 전력산업 재통합 불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과거 한전이 단일 구매하던 발전연료를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가 개별로 구매하는 것이 더 싸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발전회사들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가격이 싼 저질탄 구매를 늘림에 따라 나온 단기적인 결과였다. 저질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발전기 운영과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현장의 우려는 아예 묵살됐다. 또한 보고서에는 전체 전력생산 원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매부문을 경쟁시키고, 이를 위해 한전의 판매조직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렇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판매부문을 경쟁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최경환 장관 스스로도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부문 경쟁이 도입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경쟁을 시키자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KDI 연구, 전경련 보고서와 닮은꼴

전력산업은 각 나라별로 처한 입장에 따라 그 모습과 제도가 다르다. 발전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가 남들이 했다고 해서, 그것도 거의 모두 실패로 끝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따라서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산업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민간 발전사업 투자·운영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통해 발전부문의 민간부문 개방을 통해 경쟁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KDI의 이번 연구결과와 전경련 보고서가 닮은 부분이 많다고 본다. KDI가 일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방법인지, 국민 모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  전국전력노조, 지난 7월 14일 한국개발원(KDI) 항의 방문 및 집회 개최 모습

/홍보선전/등록일 : 2010-07-27